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번 개명을 했다고 해도 그 개명한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실무적으로도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구를 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건물 자체에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또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및 악의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마땅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카톡방에서의 발언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으셨으면 재산조회 또는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하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을 쳐다본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런 행위가 처벌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과도하게 예민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더 이상 찾아오거나 항의를 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스토킹범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원만하게 협의가 안된다면 법에 힘이 빌려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계집행문은 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가 사망한 상태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피고가 사망했기 때문에 승개집행문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조직무 활동비는 말 그대로 노조 활동을 하는 데 필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횡령체 등 범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의 문제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가해자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가해행위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신고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범죄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