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성립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시며,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으니 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신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출의 실행방식에 따라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대출 금액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기에 형량도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증권사 계좌도 압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지 않는 금융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를 침범하여 불법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은 아니며, 탈퇴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이때 cctv가 작동중인 사실을 외부에 명시적으로 게시하여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기수법의 하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일단은 탈퇴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며, 다만 이때 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의를 주장 입증할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가게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간 것이라고는 해도 자동문이 작동하여 문이 열렸고 이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사정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역류로 인한 마루 썩음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어 대금감액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