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것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집주인과 계약은 연장한 상태이며,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수령한 직후도 아니고 4주나 지나서 이제서야 부품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부품을 잃어버리고 딴 소리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께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현재로서는 ai에 대한 미성년자 제한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각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을 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가 무단 결근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실제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가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더 이상 계약을 미루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개인도 있는 상황이므로 중개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중개인에게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시간을 끌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우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기에 트위터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갖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