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전세 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이며 실제로 문제를 삼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한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지를 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계약 해지 통지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부동산의 책임으로 볼 근거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측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 쟁점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고 단순히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동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단정할 만한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기망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판단되며 그 금액이 소액이긴 하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금액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인용하여 판단할지는 결국 누군가 판단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법관에게 부여함으로써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기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관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로 부득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삼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가능한 방법이나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업체 측에서 당연히 안내를 했어야 하는 안전 사항으로 보이며,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로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업체 측에서 계약서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상해는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 노력 등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이 되긴 했으나 여러 논란이 있고 정확한 추진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금지가 된다거나 이를 처벌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이용 행태이긴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민법상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문에는 방충망이 있는 것이 보통고 또한 창문을 열었을때 벌레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충망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 의무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현재의 집 주인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나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준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준 사기죄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이어폰을 누군가 취득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경찰에서 CCTV는 당연히 확보가 가능하고,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CCTV 확보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유지라서 처리가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이면 따로 국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모르는 차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방지 표지를 세워 두시거나 주차금지 및 무단 주차시 주차 요금 부과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 두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를 못 하게 하시는 것을 우선 하되 주차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