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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또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원고의 재정적인 상태나 원고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임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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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건 같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겠으나 통상 1~2년 정도는 예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이나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도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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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나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이 온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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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겠다고 한 증거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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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터치가 있는 것도 성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의적 행위로 의심을 받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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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식 메이크업 취소 위약금 전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보원 상담을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겠고, 업체측이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액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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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조건을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되더라도 그 책임은 임대인 측에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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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힌 경우 조정기일이 진행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조정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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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가 사람 많은 곳에서 앉아있어서 걸려서 넘어질뻔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다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이가 원래는 앉으면 안되는 곳에 앉아 있었고, 피하기 어려웠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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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즉 임대인이 돈을 돌려줘야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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