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 공전자기록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내용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결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면 기존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도 원상 회복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반적인 판례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견적을 받으신 범위 안에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문가를 통해 견적을 받으시고 실제 비용을 지출하신다면 그 금액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가 제기되었다면 결코 가벼운 상황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처를 하지 못해 기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더욱 무죄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상품을 제공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사실과 실제 경험한 내용을 기재하신 경우에는 다소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난감 총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난감 총이라고 해도 어떤 종류의 총인지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장난감 총의 종류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면 협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의 도용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명의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 문제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적인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