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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저의 우려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당연히 예상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폐지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능성, 실익을 따져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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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전세금 일부 납부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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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이혼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폭력적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혼청구는 인용되겠으며, 위자료도 1500~3000만원 범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권은 만약 양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다만 아직 임신중이신 상황으로 갓난아기를 아빠가 키우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기타 재산관계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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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사건번호 고 아무리 찾아도 고는 안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으로 문의해주시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이송된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사건번호 및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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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표 속인 것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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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영상, 사진구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출사진 등 성적인 영상, 사진만 문제가 됩니다. 흡연영상만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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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진지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문제가 있다면 연락이 취해질 것입니다. 굳이 미리부터 연락하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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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 스토킹 처벌 한번 봐주세요 글이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인 지속적, 반복적 소음 전달행위가 있어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증거관계 검토를 통해 스토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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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은 일단 갚으셔도 되고, 대출금에 대한 배상은 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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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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