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것을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하여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사 후 도장을 찍는 것은 본인이 해당 진술을 한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각자에게 동의를 받으신 후에 제공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없이 진행하실 경우에는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의 자녀들이 모두 기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자체에는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질내사정만 동의없이 한 것으로는 고소가 어려우십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결혼식을 안했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면 이를 증거로 하여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입금 후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상대방 귀책사유가 되는 부분이며,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시고 대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으면 역시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환불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제(해지) 후 환불(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