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승소 범죄수익금 받을수있나

Question

민사 (약정금반환소송)에 승소 하였는데 형사소송에 몰수금 잡혀있는것 청구 먼저 가능 한가요?? 1심 승소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민사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몰수대상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압류를 하려면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형사 소송에서 몰수된 금액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