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재판은 위자료로 소송 불가능한가요?
진짜 간단한 위자료 청구로 10~30만원 선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화로 저에게 상처를 준 말로 하려하는데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안보여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상처주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가 발생했다고 인정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며 10~30만원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뜻 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자료의 경우 소액이라면 당장 부담해야 하는 송달료나 인지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