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패드립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팀 중에서 야스오가 저한테 챔피언이름으로 니네부모님이문제지 유전이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고소가 기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듀오중이였고 신상울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듀오중이라면 지인일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