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민증을 가지고있는 상태인데요 버려도 될까요?
타인 민증을 어쩌다 가지고 있는데 폐기방법을 알려주세요 버려도 문제가 안될까요? 저한테 돈빌리고 잠수탄 사람의 민증을 가지고 있는데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 안오고....가지고 있기 싫은데 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폐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를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체통에 타인의 신분증을 넣으면 그 주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자체 폐기보다는 그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