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의례적으로 조정을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별다른 근거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B 업체와는 계약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B 업체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채무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원의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현재 어려우신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시며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시며 적어도 2000만원을 입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기 지급하신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판단으로 뛰어내려 다치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묻기는 법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초 거래 당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판매자가 위약금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기 지급하신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항소장을 제출하신 후 최대한 빠르게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국선 변호사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주신 변호사님께서 해당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십니다. 우선은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신청을 부탁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탁기는 월셋집의 구성 부분으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 난 것이니 입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수리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익명의 닉네임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