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등에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기준이 많이 모호한거 같아서요 어떤경우에 해당 될까요?단순히 욕한번 한걸로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그렇다면 보통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있게되면 얼마만큼의 처벌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욕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욕을 한번 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초범은 통상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욕설보다는 어떠한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욕설이 문제가 되는 건 주로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