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후 재계약시 다시 4년을 살수있나요?

Question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년 살고 연장계약해서 4년 살았는데요

만기가 곧 돌아오는데

다시 재계약시 2년 계약을 하면 새로 계약하는게 되서 또 4년을 더 살수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당시 어떻게 기재하는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연장을 한 것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한 갱신청구권이 없어 연장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때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해석의 여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특약으로 명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