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런 과실이 없는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의 내용과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300~500만원 수준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증거를 기초로 업체측에 문제를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하여 기관의 도움도 같이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음료수와 플라스틱조각은 현 상태를 유지한채 보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층 방수작업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에 영업상 손실까지 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손해의 범위 특정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음란영상을 주고받으신 경우 아청법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16세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본인의 상황과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은 인테리어공사가 무단으로 진행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매수인의 일방적 행위를 계약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배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임의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상황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변경된 부분은 매수인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범죄혐의 및 피해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고, 수금책을 검거하는데 도움도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선처는 가능할 것입니다. 양형상 상당히 유리한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물건을 판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해당 편의점 점주나 가맹본사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적인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해당 퍼센테이지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보셔야 하며, 그 이상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벌금액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기존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액수는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