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벌금액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기존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액수는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욕죄 요건 중 모욕성 및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고소가 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습니다.모욕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타인에 대한 모욕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라는 특정인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과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달라집니다만약 일정한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채무 초과 상태에서 마땅한 수입이 없다면 파산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가까운 법원 근처 회생 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화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벌금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화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9층, 10층이 처벌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화재에 대해 어떤 책임이 인정되어야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실외기도 전자제품에 포함되겠으나, 임대차기간 및 해당 전자제품의 사용기한, 수리가능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문언해석을 한다면 전자제품에는 당연히 포함되겠으나, 법적 해석을 통해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피고가 많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고 한 사람 마다 청구하는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어느정도 효력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2.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3. 네 받지 못합니다.4. 경찰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5.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되며, 보통은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