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발생하는 상황과 피해정도 등이 전혀 다르기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절도는 타인이 점유한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말하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재물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완전히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공용부분을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및 아파트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6개월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인테리어업자의 시공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하자담보책임 3년을 경과한 상황도 아니기에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인테리어업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보수 및 배상을 요청하셔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심하여 거주가 어려우신 정도에 이르셨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로 조치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편집하여 공개하고 수익화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이익이 제공되었다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성매매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며, 특정인과의 관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적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그 이외는 민사적으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의 요건이 있으며 이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측 주장은 법적인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을 완료하신 상황이신지, 비용이나 절차는 무엇에 대한 비용과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택시기사에게 요금 지급의사를 밝혔으므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