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지 상대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잠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곧 돌려준 경우라면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50~300만원 범위를 초과하여 배상판결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사정이라면 500~2000만원까지도 예상되며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행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여부가 판단되야 하겠으나,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미행과 촬영은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패싸움을 하는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절차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장이 다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월요일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확인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신고를 당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유관계와 세대주, 동거인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부부사이의 절도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