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강제추행의 고소 가능 여부와 무고의 판단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성적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강제추행죄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응 질문주신 사정에서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310
- 정말 감사해요500
- 유언장없이 가족은 며느리와 손자 1명과 손녀 1명 총 가족이 3명입니다. 상속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상속받을 것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은 받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00
- 삼성화재해상보험구상금청구해습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셔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300
- 통신사에서 제 정보를 유출해서 명의도용범으로 몰릴뻔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300
-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의 맥락 등 추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응 성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13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검찰청 폐지돼면 기존사건들은 어찌돼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사건들은 별개의 기관인 공소청 등으로 이관이 되는 등 업무분장의 재정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0.13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사기 배상범위와 돌려받을 가능성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협의만 된다면 합의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현재 고소를 하셨으니 추가 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승소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10.1300
- 잔금일자가 변경되었는데 전세계약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ㅠ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토스뱅크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계약서 변경 없이 쌍방 합의로 입주일자를 조정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300
- AS기간 지난 증정용 비매품 소비자 AS 요청시 해결 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에 대한 as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신고가 되었다고 해도 별달리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5.01명 평가00
- 신축 건물 곰팡이 문제로 이사하게 될 경우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하자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구가능 범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에 더 구체적 판단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이사비와 복비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