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 명확하다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나 변수는 있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 위험을 감수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투며 이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사적으로 대처하심이 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적법한 권한없이 무단으로 타인이 게시한 것을 제거한다면 손괴죄 등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배상의 일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고 태도가 일부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대표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에 이를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회사 대표가 어떤 부분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도와주고 계셨던 상황으로,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행동이 없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귀찮은 일에 휘말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업무외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록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과 관련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에 이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연 5% 이자를 가산하면 됩니다.가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일부터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시고 위험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해주시면 적절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모두 변제가 되었다면 압류가 유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채권자에게 압류해지를 요청해주시고, 만약 채권자가 거부한다면 그때는 압류해지를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에 따라 압류해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