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실제 피해자들도 다수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적어도 진실한 사실로 이해하고 게시하신 것이며 그 목적에 공익성도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에 영장을 발부할 것은 아니고 우선은 네이버로 협조요청을 하여 관련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월에 조정이 잡힌 상황이므로 조정 후 변론으로 진행된다면 빨라도 7월에야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이후 판결선고까지는 최소 1~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는 상대방이 다투는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해도 모두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혹시라도 주임법 적용이 배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신다면 한층 안전하게 이용가능하십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가치 대비 전세보증금 액수를 고려하여 60%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세권 설정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신다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어를 지연손해금을 사용하였지만 그 실체는 위약벌을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는 해결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며,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해결이 되십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5%는 위약벌로 약정한 것이니 10% 이자와 별대로 5%를 추가로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로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계약이 성립한 상황으로, 임대인이 계약내용 수정을 거부하게 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협의의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협의를 시도하여 임대인이 응하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통해 해당 내용이 불명확하니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