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인정했다면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받을 당시 조건을 정했다고 해도 그 조건 위반에 따른 벌칙을 따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로,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해서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의 경우 경찰과 119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부는 각 사고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를 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계약만기 2~3주전 신청은 하시게 되면 계약만기 무렵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당연히 그 변호사님께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해당 변호사님께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변호사님께 편하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과도하게 앞차와 붙어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법적으로 다투신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응하시기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해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직원의 과실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행위를 하신 것은 명백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방조죄까지 성립하게 된다면 계좌양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이 중해지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명을 해야하냐라는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깊이 검토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업체에서 발뺌을 하고 나온다면 증거 없이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보유하고 계신 제품들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두시고, 이사 과정에서도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인용받은 금액보다 실제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된다면 실제 채무액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