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살인죄 등 범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2000~3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위 금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범위에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색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셀프로 하시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며 필요한 서류도 많아 그 절차나 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명의이전 절차 진행 및 등기를 하시게 되므로,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신다면 법무사에 맞겨 진행하시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는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사기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법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변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끔 대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고 있으며, 이 경우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범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통장을 빌려주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경우로, 그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거책의 경우 범죄의 구성부분이 되는 일부 행위를 직접하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훨씬 중하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이며, 신호를 위반했다면.. 단속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스토킹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남녀를 떠나 이성적 문제가 아니어도 불안감을 줄 정도로 불편하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