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텔 측 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모텔에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앞머리를 잘라버린 상황으로 붙임머리를 통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모텔츨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으며, 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 통첩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전화로 은행에 출석하라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차라리 무시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해당 은행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대응방법으로서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배빵영상은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것을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상으로 분류되어 계정패쇄등 조치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한해 파기가 되어 항소심으로 환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면 판결이 선고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현재 약 5개월째 상고심에서 심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항소심에서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상고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늦어진다고 해도 4~6월 사이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안내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볼송치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진술이나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검찰에서는 비공개를 하시기 때문에 해당 의견서는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공개에 동의한다면 그때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은행정지가 된다거나 기타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