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오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분이 바로 경찰에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여 신고취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사건의 가능성을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제품의 설명과 실제 제품의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로도 볼 수 있으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 요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면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 충분한 발언들로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직이 박탈된다고 봐야 합니다.한편 보전금의 경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당 선거의 경우에만 반환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학을 전공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담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이며, 로스쿨 과정은 3년에 학비 등 고려하면 3000~60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춰져있기에 장학금을 받으시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심은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즉 법률을 위반하여 판단을 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며,사실심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24년 이전 퇴사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 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