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설사 특약에 넣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며 임대인이 무조건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에 이르겠습니다.임대인의 당연한 의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약에 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금 배액의 배상을 받는 것은 물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제출하는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이라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도 타 사건의 준비서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무조건 검찰로 보내게 되며, 검찰에서 다시한번 사건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하거나 또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여론이 분열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어느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관들 의견도 일치되지 않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죄질이 안좋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액도 2억에 3억원에 이르는 식당운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안되면 최소 2~3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송치로 나와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혐의가 인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담당경찰관 또는 검찰로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결국엔 판사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사가 감정, 검증을 거부하는 측에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국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분명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하거나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는 등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