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하신 부분은 따로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1심 소송이 진행됩니다.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이 나온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천장 누수는 윗집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매매계약상 누수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문제는 있었으나, 이는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볍게 툭툭치고 욕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고, 설사 문제가 된다해도 크게 문제될 정도 사정은 아닙니다.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하며, 스토킹범죄, 아동학대 등 처벌은 분명해보입니다.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6. 24.까지이니 그때쯤 나간다고 다시 말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오늘 말하셨다고 해도 8월 3일 전후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불법점용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로 하시면 되겠으며,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아청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으며, 아청법 위반이 문제될 상황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상당기간 지연이 된 상황이므로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 진행을 촉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