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같거나 또는 피고인이 여러명이라고 해도 공범관계로 묶이는 사건의 경우에는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사건과 사기방조사건이라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기소되면 그때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까지는 안되는 것이고, 수사단계를 지나 기소가 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형사는 상대방이 침입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침입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로서 당시 상황에서 추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침입으로 볼 수있는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하겠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도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사실조회회신을 받은 후에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시 매도인 위임장의 경우 보통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양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또는 구글등에서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신청인란에 매도인의 인감을 날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환불처리가 되든 아니면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고 승차할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버스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버스이용계약이 중단된 것이므로 버스회사에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버스회사로 배상을 요구하시면 적어도 환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신다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가진 재산이 없고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중점으로 주장하게 되면 적어도 감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2, 피고3에 대해서는 소취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피고1과의 소송만 현재 계속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원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소송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스티커를 붙여 도어락을 훼손한 상황으로 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전 단계로 업체에 직접 스티커 제거를 요청하시는 것은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