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23415 판결문에 대해

Question

이 판결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 조회? 검색했는데 안떠서요 실제로 있는 판결문인가요?
쳇gpt의 대답으론 당사자 사이에 기존 채권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일정한 채무의 존재 및 그 이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새로이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기존 채무관계를 대체하는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채무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결문이라고 나오는데 정말인가요?
날짜는 2013년도라고 쳇gpt가 그랫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판례 번호로는 검색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존하는 판례인지 알기 어렵고

최근에 AI를 통해서 많이들 문의하고 해당 판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말씀하신 사항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판례번호로는 판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으로 보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