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기에 모욕죄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청소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상태였기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시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마다 변수가 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다르기에 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고소가 되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 3개월 만에 고리가 부서지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수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항소가 기각되는 이유는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기존 주장을 반복할 뿐인 경우, 또는 새로운 주장이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입니다. 개별 사례마다 항소가 기각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로 충분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여성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변수는 항상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무혐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로서 가능한 상당한 정도의 대비는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를 가정한다면 대비는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어머니가 채무를 부담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아버지의 채무와 어머니의 재산은 완전히 분리되기에 전혀 상관없습니다.2. 문의주신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달리 채권자가 문제를 삼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 이르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압박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 이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