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월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가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야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만기일에 2천 3백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하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 언어라도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성립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의 정도도 폭행보다 중하기 때문에 법정형도 폭행보다는 더 높으며, 실제 선고되는 형도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점측에서 고지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업체측에서 금액을 잘못기재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계약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은 주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주도 가지지 않아도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반면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전체 주식수에 비해 그 비율이 너무 적다면 경영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체 주식의 5~1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시설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첫눈이 왔을때 이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누수가 발생한 상황으로 윗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으로,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유리하게 상황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수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가 시작되게 되면 강제집행도 정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