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단지 음란물 판매 등 사정만으로는 1년 전 사항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아놓고도 약정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 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의 혐의가 짙은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도 적어도 범죄의 단서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시작합니다. 1년 이전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그 내역이 무엇인지 전혀 특정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작정 수사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임계약을 진행하시더라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징역까지 선고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고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감형될 간으성이 매우 높으며, 적어도 집행유예는 선고가능하십니다. 일단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마도 5월 경에는 재판이 잡히고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생계유지나 사업으로 인해 바쁘신 상황이라면 법원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기일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유부분의 바닥이라고는 해도 그 배관 자체가 공용배관이라면 공용부분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제품의 모델번호와 영수증의 번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물건 자체의 사진 등을 공개하시고 해당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지 모델번호를 특정해 판매하신 것은 아니겠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응보와 교정 두가지 모두를 모두 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로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응보보다는 교정, 교화에 좀더 중점을 두고 사법시스템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법을 벗어난 판단은 하면 안되겠으며,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의의 과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법을 개정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의를 좇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