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모두 상실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고 추격을 받자 더 가속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그로 인한 위험은 행위자 스스로 부담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한 경우(합의금 지급 등) 등이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사유 예컨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 사정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어떤 사유로든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회복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모두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직권남용 행위이며 신상정보를 까겠다고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적용도 가능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시청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현장에 방문한 공무원이 누군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사기죄가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꼭 환불을 한다고 신고취하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하는 의사가 강하신 상태라면 택배를 안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일에 금이 가는 것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이가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두시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더 커졌을때 말하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에는 100~300만원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협의를 해보시면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불송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불송치는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민사소송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다만 특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이때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대신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