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을 두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에서는 특약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카메라에 의한 단속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상 확인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의 금액이 과다하여 추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를 중개소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계약체결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구하시거나 해결이 안되면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주소이전을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소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탄핵소추 자체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햇다거나 심판을 할 실익이 없다는 등 사유입니다. 기각은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탄핵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당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증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과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담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뒷자리도 모두 공개된 상태로 발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시며, 이미 예전의 범죄로 오히려 기소유예를 받은 죄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에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