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아마도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편을 보내는 각 기관으로 해당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지 부탁을 한다고 그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지 친구가 자기 자전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신 것이고 그것이 친구의 자전거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단계가 진행중이거나 불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추가된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셔도 잔금일을 평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네이버측의 과장 허위 광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유발된 착오로 잘못된 상품을 거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 혈족의 순서로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는 3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 자녀분도 4촌 이내 혈족이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기를 삽입해다면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우선은 부모님께 말씀해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5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합의에 집중하시되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른다면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