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 외에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및 환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자약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하여 이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기를 지난 이후로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다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다시금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남편이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고려해보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파트의 경우 질문자님 단독으로 마련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질문자님이 그대로 소유하시면 되겠고, 오피스텔은 질문자님이 자금을 댄 비율만큼의 가치분을 상대 배우자분으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생활이 불과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경우 쌍방 서로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유사 사건의 경우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명백하며,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말씀하신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면 관련자들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배임죄보다는 차라리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업체에서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애초부터 물건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상황으로 해당 증명서의 목적이 해당 부동산의 매도라고 할때 그 내용을 기재하신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법무사님께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혼선이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달리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좌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