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이 무조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언제나 협박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할 상황이 아님에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특약은 꼭 필요한 특약은 아닙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리가 되고,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을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더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환을 지연하면 연 5% 이자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불법적이거나 적어도 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해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 행위를 알고 가담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동성혼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성혼의 인정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사회 다수의 의견으로 법개정까지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성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충분히 사기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수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갔다는 것 자체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기로 판단된다면 바로 경찰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직접 해당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기관으로 직접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유선으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온라인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유선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소송의 경우 ai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건의 내용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나열하시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ai의 답변내용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물어보시는 방법으로 보충하시면 필요하신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마다 ai의 활용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배상의사가 없다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 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에 가해자로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금액 변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단순히 문자가 오는 정도로는 경찰에서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수사를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피해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피해상황이 중대하다고 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실 수는 있으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부터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인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한 후에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