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상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인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며 그 이상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계약상 공동임차인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명확한 판례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있긴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나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 취지에 의하면 질문주신 경우도 문제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범죄가 되는 것으로,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게 되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알게되신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대해 기재하시고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정도로 하시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훔쳐가는 경우에는 절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요청을 하시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먹고 행패를 부렸다면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해당 지역 경찰서로 전화해서 수소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로 실종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구속된 사실 등 확인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영리활동이 금지되므로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공익근무하는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 이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3. 19.자로 모든 관계가 파기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권한 없이 사업자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싸운 상황입니다. 만약 모욕죄가 된다면(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추가로 충족되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연성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쌍방에게 모두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국 합의하고 종결될 상황이라서 상대도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차량 번호를 기초로 추적할 것이므로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이후 월 단위로 연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나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