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진행된 사건의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판결의 이유는 해당 검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한 검사만이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호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송은 상대가 제기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다면 대응하시면 되고, 그 전에는 상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무의미하게 대화를 계속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병원측에 이의를 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때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원만한 합의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정도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문제된 계약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개별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가능한 부분이 많으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민사적으로 환불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보증인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원래의 채무 전부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겠습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따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시고 민사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계를 확인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측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이 공동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상호 협의하에 가장 합리적이고 동의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은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행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우려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