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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항소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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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아빠와 유대관계가 깊다고 해도, 실제 아이들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을 평소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확보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혼 후 아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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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폭행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대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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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현관문에 누가 유성매직을 칠해놨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구주택총조사 기관으로 문의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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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롤스타즈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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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츌 즁개인 쟙히면은 피해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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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한 채권소멸종료 후 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어 버렸다면 지급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기에 피해환급절차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을 통해 피해환급절차 진행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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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임대인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이해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기초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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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돌아가셨는데 빛 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딸 두명도 이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모두 상속인이 되는게 맞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등은 개인이 모두 진행하기 어렵기에 변호사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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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녁을 안먹어서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집에 가면서 먹었는데 그럼 그게 횡령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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