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이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대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구분되는 성희롱은 언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명백하다고 판단되는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위법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것은 아니고 그 피해를 금전적인 배상책임과 관련시키도 어렵기에 현행 제도적으로는 공유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현행법 제도적으로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근거조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단기준은 해당 영상편집프로그램 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용용도이고 이를 업무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짤라 카톡으로 보내는 행위가 제한되어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에 직접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한해서만 성립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 회사 측에서 신원을 유출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민사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피해의 정도와 유출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도록 함이 보통입니다.회사 측과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임차인이 장기간 집을 비움으로 인해서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기에 과실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따져질 것이고 손해 금액을 산정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심이 필요해 보입니다임차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합의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을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당장에 체포영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며칠은 소요가 됩니다.체포 영상 발부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다만 당일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로 문의하여 출석 일자 등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정해져 있거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반드시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구두로 라도 계약 해지를 통제했다면 그것으로 계약은 해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구두상으로 계약 해지 통지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으로 계약 해지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문제는 업체측과 협의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방문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하여 방문 후 계약 해지에 관한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통지 만으로 카드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불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법률 분야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대출이 실행된 각 대출 기관인 은행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분야에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정기형은 소년 범에 대하여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하고 수감 기간 동안 성실하게 행 동을 한다면 단기의 형을 적용하여 빠르게 출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불성실하고 불량하게 수감 생활을 한다면 장기의 형이 적용되어 더 긴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최대한 빨리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는 제도입니다.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추징 금액은 임의로 감액을 하거나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징 금액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 금액을 낮춰 달라고 할 수가 없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 금액을 낮추지 않습니다.추징금 액수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시는 경우라면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고 기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형을 최대한으로 감경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