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목적물이 불량이어 철거가 필요하다면 계약 해제 후 철거 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방향이 가능할 것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가 없고 간단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고의적으로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잘 해주셔야지 혐의를 벗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인한 행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재산 조회나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재산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량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사건마다 죄질이 다르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환불 대상이겠으나,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장지까지 마음대로 훼손한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비정상적인 요구로 이해됩니다.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가해자를 검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사건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가해자 검거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헌법소원 심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민사상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고 압류 등 조치도 예상됩니다.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이 이행된 내용, 하자 여부, 공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