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하에 4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상황이면 당연히 4월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행법상 3심제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2심에서 선고가 되더라도 3심 즉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일종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종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악용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신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신분증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을 그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버린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손괴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그 사전 절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학수사결과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며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수사에서는 운전자가 회피할 수 없다고 나왔으나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한편 그 결과를 다른 사설업체 등에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비록 형사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해도 민사에서까지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는 형사와는 또 다른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법리에 의해 작동하므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담은 CCTV 화면과 성명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으로서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용기간 및 횟수가 중복적으로 정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한은 횟수를 사용하는 기한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횟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남은 횟수에 대해서는 환불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더욱이 계약이 정한 금액보다 2만원 더 주고 기간연장을 하신 경우라면 2만원은 업체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