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되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다시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투자사기의 피해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이 손실되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진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개인회생도 동시에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은행들은 처리가 되신 것으로 봐서는 압류 원인은 이미 해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삼성증권은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며 단순 지연으로 보입니다. 다시 연락하시어 독촉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이 확실하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 반면 가품인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 즉 말씀하신 것처럼 3주나 지나서 갑자기 연락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가품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이 다른 제품을 가지고와서 가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신 것이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때문에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교정공무원을 준비하시는데도 별다른 지장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20%씩 변제한다고 해도 현재 상태가 채무불이행 상태임이 명백한 이상 그와 무관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의 경우 보통 10~15% 정도는 과실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물론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므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는 임대인과 동일인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또 중요한 것은 임대목적물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있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뿐 본인 소유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압류나 집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예상됩니다.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아직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행은 불가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임대료 미지급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유도한 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