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볼송치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진술이나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검찰에서는 비공개를 하시기 때문에 해당 의견서는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공개에 동의한다면 그때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은행정지가 된다거나 기타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대화의 전체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만약 미성년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당 대화에 참여한 상황이라면 어떤 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어떤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분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납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완납이 된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나머지 5천에 대해 10% 즉 500만원만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표현은 상대를 모욕하는 표현이기는 하나 오직 해당 표현이 한번 사용된 정도로 바로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예컨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표현이었는지, 다툼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는지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일반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달리 예술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도 아니겠으므로 음란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소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서면은 기존 서면대로 그대로 소송과정에 제출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반소의 경우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보통 일정부분 착수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이란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가 필요없는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사면된 경우, 관할권 위반 등의 경우입니다. 반면 각하란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결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에는 구금의 종류,기간의 장단, 구금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