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은 미리 작성하여 경찰조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고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행동에 대한 반성 및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실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1 1,494,000원아이2 1,422,000원아이3 1,422,000원 합계 약 43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2025년 기준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거나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1차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 하며, 만약 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는 계약갱신에 대해 요구한 사항인 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확인하셨다면 일단 고소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고소 후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조사를 위한 출석일자는 미뤄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윗집에도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당장은 피해가 거의 없으니 넘어가셔도 되지만 추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증거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을받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하여 바로 열람, 발급 신청을 하시면 확인가능하시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이정한 최대 중개보수는 20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30만원까지 지급하실 의무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보다 30만원씩 적게 보낸다면 그 증거는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된 양육비 내역만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녹취록, 진단서, 소견서, 대화내용, 아이의 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폭행영상까지 있으시다면 법적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와 영상을 직접 확인해봐야 그 증거들이 어느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