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실명과 거주지역을 언급한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소 동호수 정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면 범죄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모욕적 표현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진행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있겠으나 벌금형 정도 처벌이 예상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직접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봤을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주장할 경우 이후 갱신되는 계약을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2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서 실외기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타인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특별히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쌍방의 행위 모두 법적 책임에서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에 저촉할 만한 위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리와 적용 범죄를 특정해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검토를 거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짐은 조금이라도 놔두시는 것이 안전하지만, 도어락 번호를 넘기지 않으면 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2. 복수 플랫폼 이용은 상관없습니다.3. 임대인에게 번호를 넘긴 것이 아니므로 점유를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너무 방치하시면 안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등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연락이 계속 지연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