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법적 주체는 선생님 본인이 되십니다. 본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이라면 어떤 것이든 변경하여 사용가능하십니다. 도장을 변경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cctv 확보 후 가해자 신원확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cctv 자료가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A와 정상적이 거래를 통해 돈을 이체받으신 상황임에도 억울하게 지급정지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지급정지 등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가 그동안 대화를 했던 내용 증거 관계 등을 검토하여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300에서 500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고 처벌 정도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사건의 관련된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말씀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면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와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둘 다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동시에 신청하셔도 상관없고 불이익이 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죄명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주거침입과 손괴죄 등은 명백히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죄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스토킹이나 성범죄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고액이라도 상관없고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그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500에서 1000만원 수준 정도로 예상됩니다성범죄 목적이 의심되면 경찰이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여자친구만 피해자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해자 검거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해자 검거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처벌이 예상되며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방법을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금감원 민원까지도 동시에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여러 방법으로 동시에 진행할 경우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