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쌍방폭행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여 상대방에 대한 범죄 혐의도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경찰이 하는 말을 모두 신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실제 고소가 되고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변호사 없이 대처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신 것이고 일반적으로 출력해서 제출하시거나 담당 수사관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시면 됩니다.특별히 제출에 있어서 양식이나 유의할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취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정리하시고 채무를 변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 면탈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돈을 더 입금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고 날이 밝으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문의하시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늦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으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확인하시고 협의하여 대처하시면 됩니다.조금 늦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 대리로 입금을 받으시는 경우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복잡한 법적 문제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돈을 이체받으시는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경찰에 모든 내용을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증언이 있다면 그 증언 내용을 기초로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해 주시고 해당 증인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실제로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으로 전학을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문의 주신 경우는 전학을 가고자 하시는 학교측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해당 기관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녀를 한 명씩 나눠서 키우도록 하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법정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으나 협의가 안 된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합니다.문의주신 경우 전 여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실제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보통 명예훼손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