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한편 합의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부위를 임의로 촬영한 후 이를 동의도 없이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게시의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게시금지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달리 하자가 있고 차액분의 환불요 약속한 상황에서 환불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입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상황으로 우선 현 상황을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으로 보건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황으로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네이버측으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나, 마땅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에서 환불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신고가 될 경우 우선은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은 1주~ 1달 내외의 기간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고된 내용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임대인으로서는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임대인을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행정상 제재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페이백을 받으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업체와 협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백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사람과의 문제는 별개로 협의가 될 부분으로 보이며, 업체측에서도 이미 협의를 적극 나서는 상황이므로 일단은 취하한다는 문자를 받기까지 기다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세금문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상황일 뿐으로 세입자와 사이에 협의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