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악성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하기는 어렵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구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찰 신고 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해서 중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시고 수사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진행 등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더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도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등을 고려해서 전체 진행 과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선임하실 것이라면 바로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실제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판단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제 신체접촉이 없다고 해도 손을 들어 올려 위협을 하는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제가 되어 송치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권력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며 다만 정확한 것은 수사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국가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사기가 인정 인정되려면 진행중인 소송이 계약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계약 당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사기가 인정되는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다만 언제나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당시 소송의 진행 경과 그리고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에 영향을 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 취소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법적인 논리를 세워 주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든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를 할 수가 있고,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다르게 특별한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1심에서의 판단이 적법했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원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개의 물려 상해를 입으셨다면 개 주인은 과실 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사 합의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문의 주신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 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옷을 벗고 운동을 하시는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