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할 때는 별다른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될 자료가 있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음란물을 팔았다는 자수와 함께 계좌거래내역, 실제로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준 내역 등이 있으면 충분하시며, 음란물을 산 사람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점에서 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대리운전기사가 험하게 운전하여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는 대리운전기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의 운전행위와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야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송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1주일 이내로는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바로 받는다면 1주내에는 바로 받아 볼 것입니다. 법원에서 송달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급하신 상황이 있다면 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여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던져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나와 조사를 진행하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이후 경찰이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성애법이나 동성결혼마저 폐기되거나 불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트렌스젠더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통적인 성구분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필비로 20만원이나 지불하시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며, 더욱이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온 것이고 단지 계약서 작성 등에서 일부 도움을 주신 정도에 불과한데 질문자님에게도 다시 이중으로 대필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는 파기의 사유가 없으므로 대필비 지급과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겠습니다. 중개인에게 대필비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시고 그 금액 산정의 기준도 확인을 요청하시되, 만약 중개인이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황당한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접촉 과실이 해당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자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이고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과실도 없습니다. 제가 상대 과실을 더 높이고 싶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정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혼자 스스로의 과실로 사고를 낸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접수할 경우 어떤 처리가 진행되나요? => 경차에서 사고의 책임유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하실수는 있지만, 상황을 고려할때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험 접수를 한다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로 판단될까요? =>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협적인 태도 및 불쾌한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시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소송등의 경우 3심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3번 재판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3번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