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차량이 주차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 명백히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알려진다면 가해자도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이익이 생기실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시고 이를 신고하신 상황이며, 경찰이 해당 계정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상황을 확인한다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민원을 취하하시는 것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불법사이트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보통신부등 관계기관에서는 접속제한 등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로 재화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재화가 지급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게임사로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재화의 지급 또는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게임사에서 재화를 지급하거나 환불을 해주실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고 게임사에서 처리를 거부하신 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560,000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되익명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수사기관의 조회요청에 응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방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소가 된 것이 맞다면 2~3달 안쪽으로는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아직은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댓글을 삭제하여 더 문제가 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가 된 것이 확인된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신 후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과의 분쟁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며,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사건화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신고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정도로 전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계속하여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면서도 정작 출금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내용부터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금을 거부한다면 애초 사기의 의도로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순서로 보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돈을 임의로 반환하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일반 주거용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집의 경우 사유지로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어 법으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흡연으로 피해를 주게 되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아직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며 다만 산발적으로 선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단편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부정선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