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일에는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만 출석하면 되며 피해자에게는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당일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판결문은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은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유무죄의 최종결정을 내려 알려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 결과도 당일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차라리 합의금 액수를 명시해서 말해주시는 것이 가해자측에서도 바라는 바 일 것이고 상호 분쟁상황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방조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계정을 구매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셨고 그럴 의도도 없으셨던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면 성립가능합니다. 실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임을 알아볼 정도가 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몽타주 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자필이 본인의 자필이 맞는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필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배우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고 공동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이 역시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자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장례식 등을 치룬 후에 정리가 되면 그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한 요건인데,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둘이 채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도 아니었다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