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기간 연장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소 즉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구속을 더 할수 없기때문에 석방을 해줘야합니다.일단 구속이되면 각 단계별로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하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기 지급하신 대금에 대한 반환은 물론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충분합니다. 현재 확보한 캡쳐내용을 증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음성은 따로 녹음된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수 없으며, 실제 수사대상이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해도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신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그자체로도 스토킹 범죄로 보기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바는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법원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 12% 이자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낮으며, 윗층 문제로 인한 누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정확핫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 대응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아청물, 불법촬영물이 아니면 시청 및 저장행위가 범죄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에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해버리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다시 수사가 불가하면 현재 확인된 증거로만 재판하여 유무죄를 가리게됩니다. 결국 법원이 최종 결정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