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번호와 그 차량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 비록 시간이 흘러 현재 그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해도 사진을 찍은 그 당시에는 그 차가 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량 번호판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게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되셨다는 것은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증거제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론재개사유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증거신청을 통해 추가 입증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재개를 받아주시면 사실조회신청이나 피고에 대한 구석명신청 등 증거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세월호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유독 중한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본사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사와 계약할 때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으면 법원에서 사건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오탈자 부분만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수정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청구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없이도 민사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면 피해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체포나 구속이 되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하여 50만원 정도 벌금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도 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보다 벌금형이 추가되었고 이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